수행사례

제목 변상금 청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
구분 부당해고/징계

업무수행 : 청아노무법인 서울 공인노무사 정혁진 010-9924-6431

 

1. 경위

 

- 근로자 A는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B사의 대출책임자로서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한 대출을 진행함. 이 사실이 적발되어 상급기관 및 인사위원회에서 손실 발생 시 변상조치하도록 결정됨. 사후에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일정금액이 손실로 확정되었으나, A는 변상이행을 하지 않아 B사는 가압류 등 소송을 진행함. B사는 소송 진행 이후 A의 태도를 감안하여 소송 중 대기발령을 하였고, 이에 A는 부당 대기발령이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함

 

2. 업무수행내용

-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으로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한 부당대출을 실시하여 수억 원의 손실을 입힌 책임으로 변상금 소송 중 이라는 점, 본인의 비위행위로 발생한 부실대출 손실금액에 대한 변상책임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, 조직 내 위치 상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없는 점, 기타 소송 진행 중 보인 행태를 이유로 대기발령의 정당성 주장함

 

3. 처리결과

- 대기발령의 전제가 된 변상문제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점이 도출되어 화해 종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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