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행사례

제목 단체교섭기초합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
구분 부당해고/징계

업무수행 : 청아노무법인 서울 공인노무사 정혁진 010-9924-6431

 

1. 경위

 

- A노조는 단체교섭 중 조합원들에게게 행한 승진탈락 조치, 보직변경은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, 단체교섭기초합의사항을 위반하여 교섭위원을 구성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교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

 

2. 업무수행내용

 

- 승진탈락은 승진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모두 올린 후 재량에 따른 최종승진자를 결정하였다고 대응

- 보직변경은 순환근무 지침에 따라 행한 순차적 인사이동의 결과이고, 규정 상 위반 없음을 주장

단체교섭기초합의사항은 최종 단체협약서 작성 전의 회의록에 불과함을 주장

 

3. 처리결과

- 사용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 져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으로 종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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