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
제목 미성년자·학생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일실수입 적용에 관한 판례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자 2019-05-07
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49708




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는 것을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력별 임금 평균을 내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.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의 일실수입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.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