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
제목 손해배상액 산정시 산재보험급여 연금수급액 공제방법 및 평균임금 적용방법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자 2019-05-07
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공제 방법 및 평균임금의 적용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.
첨부파일
등가성의_원칙_대법원판례.pdf